도농복합도시에 존재하는 인구소멸 사각지대? …인구소멸 앞두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구미 '면'지역

도농복합도시 구미는 인구감소도시 지정 못받아…구미 농촌 '면'지역 인구감소 가속화 우려
'면'지역에 대해 한정적으로 소멸지역 지정 및 지원 필요 목소리

경북도 내 군지역 대비 구미 면지역 평균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의 면 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소멸 위기의 읍·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구미는 도심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상황이 확연히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비(非) 인구감소지역으로 묶여 관련 정부 예산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내 5개 면(무을, 옥성, 장천, 도개, 해평) 지역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은 2.93%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도내 인구 5만명 미만 10개 군(1.47%)보다 훨씬 높았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방소멸위험지수도 구미 5개 면이 평균 0.077로 10개 군 평균(0.142)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임 연령 여성에 비해 고령 인구가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멸 위기기 심각한 구미 5개 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은 시·군·구 단위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의 지표를 종합 검토해 결정하며, 5년 단위로 재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사업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구미 전체 평균 인구감소율은 0.77%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미와 같은 도농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농촌 지역의 인근 시·군·구와 비교해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면 지역을 지원하기에는 재원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위험 평가 체계를 개발해 별도 지원 및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