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불법파견 의혹…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해야`

김주영 "쿠팡 ‘분류노동자 직접고용’ 반드시 선행돼야"
박홍배 "쿠팡, 근로 중 사망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고발 남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부단장이 쿠팡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자 조직들은 29일 쿠팡의 계속되는 산재 발생을 지적하면서 특별근로감독 착수 및 분류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단체 등 쿠팡 관련 노동자 조직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내 장시간 심야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산재 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끊임없는 쿠팡 산재를 하루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막아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쿠팡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그리고 쿠팡의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잇따른 쿠팡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문이나 조의도 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쿠팡은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쿠팡의 진짜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가짜 3.3 계약'이라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원청 쿠팡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계약 해지와 클렌징의 두려움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조차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하고, 가짜 3.3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쿠팡이 직접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쿠팡 관련 노동자 조직들은 "업무할 땐 '직접 통제, 추가노동 지시'를 해놓고 사망하면 '하청 위탁업체 책임'이라며 발뺌하는 쿠팡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쿠팡 관련 물류·택배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8월 내 분류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