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A·B·C 제보자, 알고보니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민주당서 공천 신청했다 낙천…'정치공작 제보'"
"대장동 변호사 국회의원 당선 보고…당선 위한 정치 활동"
"구명 로비 들었다면 '옳지 않다' 조언해야 하는데…'네네 거려'"
"김규현 변호사 본인 사건 영향 미치기 위해 녹취록 익명 보도"
"김규현 민주당 접촉 없다더니…장경태 대화 정황 녹취록 나와"
"전화 돌린 것부터 특이한 양상…김규현 허위사실로 피소"
"김규현 JTBC 제보 과정서 유독 공천 부분 인용하지 말라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야권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야권이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을 탄핵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요즘 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정원 유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수사에 관한 내용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변호사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시작은 해병대 모임의 어떠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방 안에는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고.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고 최모 사업가가 있고 또 2명을 더해서 5명이 있는 카톡방이에요. 그 카톡방에서 이 채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포항에 가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다 같이 골프를 치자 얘기가 나와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바쁘다.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약속이 무산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채상병 사건이 터졌고 채상병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카톡방에 있는 한 사람이 JTBC에 익명 제보를 하면서 이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기록을 제출을 하는데 이종호가 하는 말이 "내가 임성근한테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내가 VIP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얘기해 본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는 대통령에게 구명 의혹 한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JTBC 제보를 했고 JTBC가 터뜨렸는데 A의 제보, B의 제보, C의 제보를 터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고 민주당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이래서 약간 '정치공작형'으로 제보를 한 거 아니냐, 본인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람인데 왜 이거를 익명 제보를 하고 왜 A B C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제보를 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동재: 셀프 제보, 셀프 방송이다 이거 아니에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동재: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요즘에 굉장히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고 또 해병대 일부 단체 행사에도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에 또 키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강대규: 이분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검사 생활은 4년 하고 그리고 2023년에 초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총선에 뛰어든 분이에요. 총선에 당시 민주당의 청년 전략지구인 서대문 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낙천을 당했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곁가지로 민주당의 청년 전략지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청년 전략지구를 지정을 했으면 청년들이 가게 해야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고 또 다른 변호사들이 가고 이러면 평소에 열심히 활동한 민주당 내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죠. 사실 여기에 권지웅 성치훈 같은 청년 활동가들이 지원을 했는데 야 너희들 지원해라라고 판을 깔아놨는데 갑자기 검사가 오고 변호사가 오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민주당이 여전히 민주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곁가지로 얘기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규현 변호사라는 이분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본인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가는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이라는 거는 영어로 코트예요. 코트. 농구 코트 축구 코트 이런 걸 똑같이 영어로 법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트 위에서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원고 피고가 대결해라. 검사랑 피고인이 대결해라라는 것인데 코트 위에서 증거를 내고 코트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나갈 때 축구 운동을 안 하고 예비 운동 안 하고 무슨 언론플레이하고 기자 접촉하고 국회의원한테 축구 경기 얘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김규현 변호사가 약간.
▷이동재: 근데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서대문갑인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김동아 변호사라고 또 이재명의 변호인 그분한테 또 밀려가지고 사실은 또 거기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강대규: 그래서 이분이 그 밀린 현장을 보면서 내가 뭔가 끈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 김동아 변호사는 대장동 변호사 아니에요. 나도 끈을 확실하게 잡고 나도 뭔가 큰 폭탄을 터뜨려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활동 기조를 계속한 다음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가 있으면 거기에 또 슬쩍 머리를 들이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JTBC 보도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병 단톡방에 들어 있는 사람끼리 모의를 했다는 건데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로비를 했다는 내용인 거죠.
▶강대규: 맞습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로비의 실체는 없어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규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사단장은 내가 VIP에서 얘기해 볼게.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랬어. 이 문장 한 문장입니다. 전체 통화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통화가 좀 특이한 게 김규현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굳이 물어봐가지고 왜 어떻게 할까 사표 낸대요 안 낸대요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인데 이종호라는 사람의 일단은 명확한 입장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심되는 게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이 이 문구인데. 이종호라는 사람은 나는 김건희 여사와 십수년째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이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나왔는데 군대 내에서 해병대 내에서 약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좀 높은 사령관급의 사람을 얘기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종호가 김규현한테 김규현이 해병대 후배고 하니까 허세를 부린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하다 보면 허세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강대규: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선거할 때 온갖 약간 날파리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달려들어서 여러 군데 전화를 쫙 뿌린 다음에 선거 도와야지 야 너 정도면 내가 어디 자리 줄 수 있지? 너 정도면 내가 자리 줄 수 있지 이런 녹취록이 나중에 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 본인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당선자와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당선자가 조사받으러 갔다가 황당하죠. 이 녹취록을 듣고 나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한다. 이런 사건이 엄청 많은데 약간 그런 유형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규현 변호사가 결국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아닙니까? 물론 이 통화를 할 때는 아니면 이 카톡방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때는 본인의 평소에 양심과 가치관과 결에 맞춰서 하는데 김규현 변호사 생각에는 채상병 사건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후 처리 과정이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이런 구명 로비 관련 발언을 들었을 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종호라는 분이 해병대 선배지만 전화 와서 야 내가 그거 사표 막았어. 내가 VIP 전화했어 그러면 반문을 해야죠. "VIP가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 양심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상황 같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조언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배님 적어도 적어도 그건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 예'거리거든요. 통화를 보면 이런 모습도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동재: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로비를 위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움직였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아는 사람이니까 대통령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갔는데 이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현 변호사가 익명으로 제3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면서 나간 것이 일단 문제가 된다고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건 당사자가 '제3자'처럼 나섰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을 엮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이 연결고리가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이랑도 연결돼 있고 채상병이랑 연결돼 있는데 이 녹취록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떠들고 다른 방송국 가서는 익명으로 제보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JTBC가 처음 이 녹취록을 보도했을 때 그때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에 의한다면 딱 그 얘기 딱 들으면 저희는 녹취록에 대해서 선명함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한 거구나 한번 한번 곱씹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A제보자에 의하면 녹취록 한 문장 내보내고 한편 B제보자에 의하면 녹취록 한 문장 내보내고 근데 A랑 B랑 똑같은 사람이고. 그게 알고 보니까 김규현이에요. 이런 내용이 뭔가 보도로 봤을 때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제보고 목적이 있는 그런 보도다. 결국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에 있는 재판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 군사법원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동재: 항명죄 아니에요.
▶강대규: 맞습니다. 그게 약간 제가 군대 내에 사람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면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명죄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건 사실 군대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항명죄는 맞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에서 아까 말했듯이 코트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걸 자꾸 언론을 이용하고 이 사건 뭔가 희한하다.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 특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푼다는 거는 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 보도 자체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도 자체도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김새봄: 이거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규: 이거 권성동 의원님이 폭로 안 했으면 이거 그대로 묻힐 뻔했어요. 우리가 JTBC에 A제보자 B제보자가 제보자 어떻게 이 권성동 의원은 지금 해병대 이 친목 카톡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권성동 의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역 제보가 들어온 거고.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를 받는데 민감한 사항이던가 본인의 정치적 활동에 스크래치가 갈 것 같은 거는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하거나 폭로하지 않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 이 내용 가지고 4차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정말 용기랑 그런 약간 선명함에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권성동 의원 응원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권성동 의원이 이 사건을 꼬집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김규현 변호사가 평소에 나는 민주당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하고 대화를 나눈 그러한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하나 나왔어요. 민주당하고 접촉을 해서 만든 공작 아니냐라고 한 거고 또 김규현 변호사가 평소에는 이 얘기를 기자들한테 좀 했대요 하면서 이러한 녹취록이 있다. 근데 이건 가십거리에 불과해요. 이건 제보할 거리도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익명의 제보를 한 그러한 좀 이상함, 그게 있고. 또 세 번째로 그 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우리는 민간인이고 우리는 청와대나 용산의 대통령실에 로비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친한 해병대원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고 이런 모임이다라고 해서 그런 로비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까지 이 세 가지 정도까지를 명확히 팩트를 짚으면서 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평소에 교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경태 의원하고 수차례 접촉을 한 그런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발견돼 있습니다.
▷이동재: 또 공천까지 신청했었고.
▶강대규: 신청했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장경태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탄핵이네요. 이게 특검이네요. 이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근데 장경태 의원을 접촉했다는 거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VIP가 있는 이러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받아주니까 결국 JTBC로 간 거고 JTBC로 가면서 자기도 꺼림찍하니까 익명으로 가자고 한 건데.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안 받았냐? 저는 이 사건은 약간 윤지오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지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윤지오라는 어떤 여성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어떠한 배우의 여배우의 술자리 성접대로 인한 생애 마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목격자다. 내가 술자리에 있었다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얼핏 듣고 이 여성을 아예 무대 위로 올립니다.
▷이동재: 공익 제보자가 됐잖아요.
▶강대규: 국회에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윤지오를 후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임 20명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사건이 구체화되니까 이분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루아침에 이분이 그냥 캐나다로 출국해서 아직도 한국에 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동재: 그분 라방했던 거 기억나요? 막 성질 내면서 사람들한테 라방했던 기억나는데.
▶강대규: 이분도 JTBC 뉴스룸에 출연했어요. 이분도 그 당시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근데 그 손석희의 날카로움도 피해가면서 "내가 본 게 맞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도망가 있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규현 변호사의 카톡방도 1년 넘게 지속된 카톡방 아닙니까? 그리고 임성근 만나러 골프 치러 가자. 임성근만 만나러 골프 쳤겠어요? 전국에 있는 다른 사단장들도 또 백명도 사단장이든 누구 만나서 골프를 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오면서 온갖 추억을 쌓았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규현 변호사를 쉽게 못 믿죠
▷이동재: 해병대 방이라는 게 일종의 친목방이었을 거 아니에요?
▶강대규: 친목방입니다. 거기서 김규현을 믿고 김규현을 무대 위에 딱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톡방에서 예전에 또 대화를 나눴던 다른 무언가가 나온다 보면 그러면 이러한 진실성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민주당에서도 믿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참여연대하고 호루라기재단이라는 데에서 또 이 23일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신변보호 조치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공익신고자라고 공수처에 또 신청도 본인이 했고
▶강대규: 신변 보호 요청은 권익위에다가 어떠한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권익위가 결정을 해서 신변보호자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윤지오라는 분도 이렇게 참여연대나 이렇게 민주 진영에서 신변보호자로 신청을 해서 신변 보호가 된 거고요. 그분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신변 보호가 된 거고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검사 출신의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신변 보호까지 필요할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곁가지 얘기로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신변 보호를 진짜 원하는 변호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변호사들은 방검복을 공동 구매를 합니다. 실제로 방검복을 차고 다녀요. 그 사건 너무나 이권이 개입되는 사건이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규현 변호사님 신변 보호? 물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권익위도 윤지오 트라우마가 있을거에요. 이거 신변 보호자로 지정을 해줬다가 또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냐 이러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실제 보도에서 지목된 이종호 씨는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과장이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강대규: 정확히 말하면 이종호 씨는 구명 로비는 없었다. 내가 김건희 여사랑 연락 끊긴 지가 십수년이 지났다. 김규현이 과장한 거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종호 요즘에 휴대폰에 통화 내역을 검사하면 누구랑 통화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색을 하면 과연 정말 대통령실과 접촉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근 수년간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단톡방 멤버 5명 중에 한 사람은 또 송호종 씨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대선 때 이재명 대표 팬클럽 대표 발기인이고 경호 책임자였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그러니까 이 카톡방 자체가 무슨 보수적인 정치 지향을 위해서 임성근을 위해서 혹은 김건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해병대 안에서 여러 가지 술자리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야 우리 골프나 치러 가자라고 해서 만든 카톡방이고 그 안에 이재명 사람도 있었던 김규현도 있었던 거고 이종호도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 2명도 있었던 것데. 그럼 이 카톡방 자체는 왜 만들어졌냐 이거는 김규현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본인이 검사 생활을 너무 짧게 하고 검사 생활을 관두고 변호사를 처음 딱 했을 때 변호사라는 것도 결국 자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루트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해병대 모임에 많이 활동을 하라. 그래서 해병대는 전국구 모임이니까 해병대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게 이 카톡방의 시초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재: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김새봄: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종호 씨로부터 피소를 당했죠.
▶강대규: 예 맞습니다. 김 변호사와 이종호 씨의 작년 8월 9일 녹취록에 따르면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송 씨에게 송 모 씨가 또 있나 봐요. 송 모 씨에게 전화가 와서 아까 말한 송 모 씨 전화가 와서 절대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송 씨는 또 그 같은 날에 김 변호사한테 또 전화 통화해서 나는 사단장만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특이한 게 5명이 남자 5명이 카톡방에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채상병 사건 얘기가 터진 거예요. 이거를 남자 5명들이 서로 막 오각형 별을 그면서 서로 통화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김규현 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규현 호사는 여기저기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 양상부터가 저는 약간 바르지 않다고 보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보는 게. 변호사들 바빠요. 바빠가지고 야 누구 예를 들어서 저희 카톡방에 있다가 야 누가 사고 쳤대 이러면 그냥 그래 하고 마는 거지 이거를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전화해서 막 돌리고 이러지 않는데 이때부터 전화를 돌린 것이 아까 이 공작을 하기 위한 전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을 먹고 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카톡방에 있는 다른 분들은 본인 내 명예가 너무 훼손됐다. 이 음모론으로 인해서 한 달간 이 근거 없는 음모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제3의 수사기관에 경찰에다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받기 위해서 김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우리는 김규현에게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인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은 뭐냐? 임성근 사단장은 명확히 얘기했어요. 나는 작년 7월 28일 사표를 내기 전에 어떠한 민간인하고도 사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소중한 사람이었다. 임성근이 보기에 이종호, 송 모 씨, 김규현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면 그러면 골프 약속을 쉽게 취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프라는 게 저는 안 쳐서 모르겠지만 4명 8명 인원수가 딱 정해져야지만 된다면서요. 그리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예약이 됐는데 예약이 되고 다 짐 싸고 가자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된 거거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보기에는 이 부류 사람들은 그냥 약간 아무 인연 없이 계속 찾아오는 귀찮다고 하기에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에 대해서도 크게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동재: 그 정도 인연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규현 변호사도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JTBC에 제보를 할 때는 그냥 가십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가십이고 판단은 나중에 싸하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이게 허위사실임이 드러날 경우에 확인 없이 보도를 강행한 JTBC도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JTBC도 같이 고소가 됐더라고요. JTBC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강대규: 이게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왜 나의 의사는 안 물어보고 보도를 내보냈냐라고 하면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내 의견도 실어달라. 지금 JTBC의 보도에는 이종호 씨에 대한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하면 이거는 100% 인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반론 보도 청구는 보통 잘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정정 보도 청구인데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언론사로 하여금 약간 큰 타격이에요. 언론사의 신뢰성이 완전 훼손된 겁니다.
▷이동재: 수치스러운 거예요.
▶강대규: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정정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정정 보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익명 제보로 처리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익명 제보인데 마치 다른 익명 제보처럼 보이게 한 것도 하나가 있고 이러한 점을 보도를 봤을 때 또 권성동 의원의 폭로처럼 김규현 변호사가 이거는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팍팍 터뜨린 약간 그런 형평성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정정 보도까지 나올지는 재판은 가봐야 되겠지만 약간 건덕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재: 보통 이런 사건 재판 걸 때 방심위도 같이 걸거든요. 방심위 걸게 되면은 보통 주의 경고 과징금인가 그 정도까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봤을 때 법적 제재를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 말씀 드립니다.
▶강대규: 지금 방통위원이 지금 0명이잖아요.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진척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JTBC 내부에서 좀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좀 데스크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더 이어가자면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태 의원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제보자에게 자신에게 제보한 사람한테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라고 권고한 통화였다. 그다음에 청원 청문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탄핵 청원 청문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앞두고 김규현 변호사를 만나서 크로스체크를 하려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규: 장경태 의원이 약간 한 발짝 뺀 거는 약간 지금으로 보기에는 되게 다행인 상황인 거죠. 본인이 보기에 그럼 본인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전화 통화만 했지 얘를 접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약간 요즘에 그런 폭로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제보 유튜버, 폭로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 방송을 보다 보면 그 유튜버들이 장경태 의원을 입에 오르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 장경태 의원하고도 친한데 막 이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주장일 거라 좀 높아지지만 장경태 의원이 어쨌든 제보는 많이 받나 봐요. 많이 받고 여기에 솎아 내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처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결국 제보를 많이 받으면서 제보자들하고 통화를 깊게 하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폭로 유튜버들이 다 하나둘씩 구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법정에 가서 장경태 의원하고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김규현 변호사가 어떤 제보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사기관에만 정확히 딱 제보를 했을 것이고요. 수사 기관에 진척이 너무 없고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가는 것이 언론 제보인데 그것도 당당히 제보를 할 것인데. 국회의원들 여러 명을 접촉을 했을 거라 의심이 되는데. 국회의원들 접촉을 하면서 언론 제보를 하면서 이런 게 한꺼번에 간다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의 폭로에 의하면 김규현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유독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숨길 거는 숨기고 본인이 퍼뜨릴 거는 퍼트리고. 전체 제보가 아니라 부분 제보였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변호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아요.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제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수많은 제보를 다뤄봤고 그 제보 중에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제보 중에서는 독이 묻어 있는 제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다뤘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제보도 많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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