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禹의장 중재안' 고심…“방송 이사 선임은 대통령 인사권”

입력 2024-07-18 16:38:38 수정 2024-07-18 21:10:03

국민의힘, 19일 의원총회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 등 논의
대통령 인사권인 '이사 선임 절차'…여당의 의사결정 범위 넘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싸고 야당과 대치 중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고 17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 대신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방위원 등 소관 상임위원을 비롯한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 의장의 중재안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당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시간 끌기,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정말 협의할 의향이 있으면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논의하면 된다. 범국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민주당에서 방송 4법에 올린 이사 선임 단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