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북러조약 이후의 대러전략 방향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0일 보도했다.

푸틴이 북한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에 서명한 이후 대책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캠벨 부장관은 최근의 북러 군사 협력 심화 상황과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등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에서 독자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미국의 정책이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다.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다른 표현을 에둘러 말한것이다．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대북한 민감한 군사기술 제공 등으로 우려를 제기하기에 충분했는데 이번 동맹조약 체결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지원 제한 재검토"를 천명했고 나토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그러면서 누가봐도 지원방식과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국제공항에 나와 푸틴을 환송했다. 연합뉴스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위협 과도한 경계 금물

하지만 북러 포괄적 동맹조약은 우리가 그토록 긴장하고 우려할 정도의 위협을 고조할 사항인가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푸틴방문 후에 발표문을 보면 다급한 김정은이 서둘러 발표를 하였지만 러시아는 국가두마(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의 비준을 핑계로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동맹조약문을 보면 러시아가 빠져나갈 구멍을 여러군데 파놓았다 .

그리고 북 방문 전에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였고 방문 후에도 외무차관을 시켜 이번 조약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했다．　　　　

북러가 가까워지자 중국의 시진핑이 돌연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서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중러 양국사이에서 양수겸장을 하려든 김정은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미국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중국은 유소작위에서 도광양회로 돌아가려는 조짐을 비치면서 북러 밀착협력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보여주었다.북러협정은 북한의 중국관계 약화를 푸틴이 의도한 것으로 시진핑이 이에 대응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증대하고 러시아는 일본과 제휴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였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미국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해서 그렇지 부채문제와 기술부문 과잉투자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지않은 경제상황에 봉착해 있다.외부의 기술지원 없이 스스로 굴러갈 수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자산을 압류당하고 석유수출에 제한을 받는 가운데서도 러시아 푸틴의 외교책략은 기민하게 움직인다.푸틴은 러우전쟁을 활용하여 방위산업을 확대하고 구식 무기를 소진하고 새로운 장비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오히려 작년도 경제성장율 ４％를 기록했다．

아우루스라는 최고급 리무진을 김정은에게 선물하여 선전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그런 가운데 푸틴은 미국의 글로벌리즘을 비판하고 추상적 이익을 위해 국가적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권장악에 대비전략 수립해야　

그동안 비교적 중립을 지켰던 미 주류언론들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이후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리버럴 즉 진보적 입장을 택했던 언론인 뉴욕타임즈도 바이든에 등을 돌리는 듯하다.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바이든이 연설에서 계속 실언을 하자 최초의 치매 대통령을 모셨다고 할 정도로 변했다.이미 바이든이 치매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직의 바이든에게 유리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다고 해도 저울추는 이미 트럼프로 기운 듯하다.이제 바이든 대체후보를 찾는다해도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렸기에 바이든이 나오든 다른 대타자가 나오든 선거자금 모금면에서 문제에 부딪힌다.트럼프 저격 사건과 트럼프의 천운은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워 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익을 고려한 대러시아 전략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 러시아 전략방향

첫째는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질수록 한러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상호해야 한다.이는 정치보다 역사,문화,철학,예술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삼성과 엘지가 과거처럼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하고 발쇼이극장 보수공사에 기부금을 갹출했듯이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로 러시아 언론을 한국에서, 한국언론을 러시아에서 상호교환하여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거나 휴전하게 되면 국제질서를 리드하는 역량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러시아의 북한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러교류를 확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를 통해 윤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가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 지를 알게 해야 한다.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이익을 포기할 수 없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한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한다．

넷째,북극항로를 개발 확대하고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로 에너지 수출을 위한 특수선 개발에 현재도 여러 척을 제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회복을 위한 필요한 선박 건조를 한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한국이 도약하기 위한 의제에는 장애물이 있다.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극복하고 장애물 높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말을 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국제관계는 서로 이익을 주고 받고 인적교류를 통해 관계가 돈독히 된다.이럴 때 일수록 물밑으로는 서로 배척하지 말고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서로 상처주는 말폭탄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섯째,트럼프 당선시 러우전쟁은 휴전이나 종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러시아는 이단아같이 행동하여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지금 미국은 바이든이 체스게임을 하고 트럼프는 포커게임을 하듯이 정치를 한다.트럼프의 정치형태와 게임에 숙달할 필요가 있다.러시아는 러우전쟁에서 하리코프까지 함락하여 헤게모니를 잡으면 갈등을 정리하려 할 것이다 이에대한 대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의 여건상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상대할 것인가가 차기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향후 대권에 관심있는 사람은 러시아를 다루는 전략을 숙고해야 한다.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판세를 전체적으로 읽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베트남 이후 중동을 돌아 이제 한반도 특수는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다.이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