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동해 석유 시추 개발 전에 정밀한 해저 단층 조사 필요"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시추 개발 관련 안전 진단 토론회 개최
해외 시추 개발 과정에서 유발 지진 사례 소개…해저 단층 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과거 지진 경험 겪은 포항 등 지역민 트라우마 강조…우려 해소 대책 필요
석유공사, 탐사 및 생산 시추 과정 구분 필요…지열 발전 시추 개발과도 달라

11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시추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추로 인한 유발 지진 가능성 우려 속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시추 개발 관련 지진 위험성 안전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관계자 및 지질학 전문가‧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진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지질 조사, 시추 전반 모니터링 감시 등 지진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추를 통한 석유 개발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지만 이에 따라 포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안은 명확한 현실"이라며 "겨우 지진의 상흔을 회복한 포항시민들을 또다시 지진의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해저 지질 조사를 강화하고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김광희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는 러시아‧미국‧네덜란드 등 시추 과정에서 유발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동해 시추 개발 사업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열발전으로 유발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는 포항 지진 사례를 설명하면서 당시 지진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조현상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피해를 본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단층들이 있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한 자료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를 개발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이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최근 정부의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시추 사업 발표는 동남권 지진을 경험한 국민들에게는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지진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조사관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 해양수산부가 내륙 및 해저 단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석유 가스 시추 개발 사업이 지진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추 개발을 전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수십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잦아질 경우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도 시추 과정에서 유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후 7단계에 걸쳐서 예비 심사를 하고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지진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위험을 정량화해서 어떻게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오중기 민주당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은 "채산성의 문제와 10년 뒤, 20년 뒤의 석유의 가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장밋빛 환상을 아직은 조금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시추 과정에서부터 설계가 나오면 종합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추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 석유공사는 현재 탐사 시추 단계이므로 생산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발지진 위험성과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서정규 한국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유발 지진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할 계획인 탐사 시추와 생산 시추, 지열 시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탐사 시추는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 발전과 달리 단층이나 균열대를 피해서 작업한다고 덧붙였다.

서 센터장은 또 시추 과정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으로 막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