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차 회의 종료…美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 목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5차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고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고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번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 만에 열린 것으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개최 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차 회의 종료…美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