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전쟁 위기 조장?…보수 정가 "대선 불복·헌정 질서 유린 선 넘은 폭거"

추경호,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
"증인 출석 의무 없다" 선 그어
청원 사유 합리성·구체성 결여…野 일부 인사들도 역풍 경계심
이재명,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 기울여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공세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 턱 밑까지 파고 들어오자 보수 정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폭거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거론할 땐 아니면 말고 식의 꼼수가 아니라 막중한 무게감을 느껴야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등 탄핵 청원의 사유도 합리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권의 반발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충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청원에 대한 심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다. 법사위는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137만여 명이 동의한 이번 청원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국민 136만 명이 청원한 탄핵 청원을 심시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 앞서 탄핵안에 담긴 성난 민심부터 들으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정권에 스크래치를 내고, 발목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민생 등을 외면한 민주당의 독선에 대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론이 과연 민주당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