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범야권, 채상병특검법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강행 처리 예고
유상범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 행사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나간 여당' 발언 논란에 대한 여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대응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토론 종료 후 곧바로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개의한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엔 선순위 진행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을 상정한 뒤 "채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느냐"며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며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이날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회에 대기하면서 4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