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왜 25만원만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이재명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