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검사 탄핵안' 적법성·적절성 조사 예정
김용민 "검찰, 기소권과 공소권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 저질러"
이원석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의혹·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 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