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 쥐려는 여야…방통위 방문해 맞불 집회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와 현장 항의 방문에 대해 맞불 집회로 대응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쥐려는 여당과 현행 권한을 유지하려는 야당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 과천청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당초 국회에서 하려던 회견 장소를 급하게 바꿨다"며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겁밥까지 하는 비겁한 행태, 노골적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위원들도 별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이유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방문진 이사회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해 자신들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이용했던 방송을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탄핵은 법률적 문제가 분명해야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채택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출입이 막혀 현장에서 갈등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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