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충돌…與 윤리위 제소에 정청래 “나도 제소” 맞불

정청래 "국회 무단결석도 윤리위 제소 대상…한번 붙어보자"
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징계안 국회 제출…법안 단독 날치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법사위 파행을 놓고 서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의사일정 관련해 논쟁을 벌였고, 쟁점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례로 의결하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 맞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면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모두 제소할 뿐만 아니라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 무단결석도 윤리위 제소 대상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