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넘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정청래 위원장 체제 법사위가 처리

국회 법사위 정청래, 김용민,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이성윤, 전현희, 박은정 등 포진
청원 시작 6일차 동의수 17만명 돌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최근 요건(5만명 동의)을 충족한 데 이어 2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어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 충족에 따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간다. 여기서 국회 본회의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6월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20일 청원이 등록되고 사흘째 날에 요건을 충족한 데 이어 다시 이틀 만에 법사위 회부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어 이 청원은 종료 시점인 7월 20일까지 '성립 후 동의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청원 시작 6일차인 이날(25일) 오후 5시 13분 기준으로 17만1천873명의 동의를 얻어 2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면서 5개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가족·친인척 문제도 언급했고,이는 현재 야권이 정부여당에 특검 등을 요구하는 사안들과도 꽤 겹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때인 2023년 8월 22일 당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지적한 후 당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더불어민주당 단독 탄핵 발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처럼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공세와 일치하는 청원 내용과 함께, 현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강세인 점에 시선이 향한다.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이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간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를 포함해 법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내 온 의원들이 눈길을 끈다.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다.

지난 21대 국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해 온 정치인들과 함께 특히 공직자 출신 의원들의 면모에 시선이 향한다.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추윤갈등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다. 지난 22대 총선 땐 '윤석열을 이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체되지 않은 文정부 인사의 대표 사례로 갈등 국면에 놓이며 시선을 모았고, 이후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기에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등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이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 역시 윤석열 정부 저격수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