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러시아가 핵군축 중단하자 B-52H 핵무장 능력 복원 추진

뉴스타트 이행 위해 폭격기 76기 중 46기만 핵무장…30기는 재래식무기 탑재

서울공항 상공 비행하는 B-52 전략폭격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때문에 재래식 무장만 가능하게 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B-52H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지난 4월 핵무장이 가능한 B-52H가 제주 동남방에서 한국, 일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18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군은 B-52H 폭격기 76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46기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다. 나머지 30기는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작년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의원들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고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마이크 로저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은 지난 14일 하원 본회의의 국방수권법안 심의 때 "뉴스타트는 2026년에 만료되는데 러시아가 진지한 군축 대화를 위해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원 법안은 공군이 뉴스타트 만료 한달 내로 B-52H 폭격기의 핵무장 능력을 복구하기 시작해 2029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14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1960년대 초반에 배치된 B-52는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폭격기 중 가장 오래됐다. B-52H를 비롯한 전략폭격기는 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