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홍준표 `정치력 부재` 지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우 의장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원 구성 문제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정치력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라면서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2008년 18대 국회는 8월 하순에 개원 협상이 성사된 사례를 언급하며 여유롭고 차분한 협상을 거듭 당부했다.

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홍준표 "정치력 부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