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17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져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세가 2025~2026년쯤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호로 지난 2017년~2021년 평균 54만호보다 30% 줄었다.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대출금리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2022년 사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호가량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주택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독신 가구의 주택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려워진 시장 분위기 탓에 주택건설사업은 급격히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주산연이 지난 3~14일 주택 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PF 조달의 어려움으로 약 70%가 향후 1년 내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주택 사업자 81%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고, 시급한 활성화 대책으로 꽉 막힌 브릿지론·PF 정상화, 실효성 있는 미분양 대책 등을 들었다. 특히 미분양 적체는 사업자의 시행 여력을 악화시켜 공급감소로 직결된다.
주산연은 "현 정부가 미분양 대책에 미온적"이라며 "적체되는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