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 `130만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1만원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우선 올여름 고온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냉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한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올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선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측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위당정협, '130만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1만원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