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받아도 유급 안 한다" 정부 당근책…의대생 요지부동

교육부 의대생 복귀위해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의대 측 “의대생들 전공의와 같이 움직여 구제책 무의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제책을 내놨음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을 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당근책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의대생 복귀 호소 일변도 정책이 4개월째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자 오히려 유급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들마저도 더는 강의실로 돌아올 유인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