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尹 등 군 지도부 입으로만 안보, 北 풍선 격추 생각 않고 '신고' 부탁"

"풍선에 폭탄·생화학무기 실어보낼 가능성까지 염두하는 게 국방·안보"
"대북 확성기 가동 재개 잘못된 처방, 풍선 요격 체계 먼저 만들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어진 북한의 3차례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격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발견시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다. 우리 군은 여전히 대응 매뉴얼도 못 갖춘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날인 8일 3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니 잘못된 처방"이라며 "먼저 풍선 요격 체계를 만들고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9일 오후 6시 44분쯤 페이스북에 '북의 선의에 기댄 안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풍선 도발을 두고 "새로운 형태의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대응 매뉴얼도 못 갖춘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풍선을 격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께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 최근 3차례 북한의 풍선 도발 때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안내 내용을 가리켰다.

그는 "북한의 풍선 도발도 기가 차지만, 우리 군의 대응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북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지난번 풍선에 오물을 보냈으니 이번에도 오물을 담았을거라 예단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을 모르는, 대단히 안일한 처사"라며 "적의 선의에 기댄 안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이며, 우리 군의 대책인가? 북한이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보낼 가능성까지 염두하는 것이 국방이고 안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김병주. 연합뉴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 지도부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만 외치고 있다.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풍선을 날리니, 풍선을 막을 생각은 안하고 대북확성기를 틀겠다고 한다.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니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라. 북한의 대남 풍선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시에 따르면 대남 풍선이 김포와 용산을 지나갔다고 한다. 지난번 북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이 또 다시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시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를 범했다면 이번엔 국민들께서 용서치않으실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