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 광고 앞세운 리딩방·현금수입 누락 웨딩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강력 대응 예고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 2024.6.6. 국세청 제공

#.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개미투자자들이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의 회원비를 할인해주겠다며 수십여 개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한 결제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수입을 은닉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속칭 '모자바꾸기'로 환불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인 사주일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긴 수입으로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며 명품을 사고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주식 리딩방, 온라인 도박업자와 영세 가맹에 갑질을 해온 프렌차이즈 본부, 현금결제를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속 16명이 당국에 덜미가 잡혀 세무조를 받는다. 또한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주가조작 세력 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막도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웨딩업체 등 막대한 현금 수입을 누락한 업자 5명도 조사 대상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쟁업체가 폐업해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료 제조업 등 7명은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축적한 이익은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유명 외식업체 등의 종사자 18명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나누어 주는가 하면 가맹점에 재판매해 부담은 전가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탈세 행위자들을 엄정하게 세무조사 하고, 탈루한 세금은 적극적으로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