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차이' 모수개혁으론 연금 고갈…구조개혁 더 급하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확정기여형·급여형 방식 따라 소득별 순이전액 역진성 논란
국민연금 수령 형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지적도
연금특위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은 이견
모수개혁 방식은 한계 뚜렷…KDI "연금 분리 전제해야"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공적 노후보장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자 위주로 연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 제도를 같이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 고소득에 유리한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실제 어느 계층에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고소득자 순이전액(수급총액에서 총기여액을 뺀 값)이 저소득자 것보다 크다는 주장에 기인한 '역진성 논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4천245만원, 같은 기간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5천61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1천원 내고 1천원 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이에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재정론자들은 역진성을 내세워 국민연금 축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줄여 사적으로 그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수령 형태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수급권 취득 이후 수급을 최대 5년간 연기하고, 연금액을 1년당 7.2% 더 수령하는 연기연금 제도로 인해서다.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령 인원은 2018년 2만9천280명에서 지난해 6월 11만3천436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61.2%, 400만원 초과자는 43.5%였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입자가 수령을 미루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아 간 셈이다.

◆ "모수개혁으론 해결 어렵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는 그동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 연금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안과 45%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안에 따른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4%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 뒤 받는 연금액은 월 44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5%라면 같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월 45만원으로 1만원 더 많아진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으로는 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데 불과하다는 계산에 따라서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조정할 경우에는 2064년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계정 이원화와 '낸 만큼은 받는' 신(新)연금 도입을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대수익비(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운용하면서 구(舊)연금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세대를 위한 계정의 이원화"라며 "앞으로 모수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