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군 지휘권 붕괴의 위기와 양상

軍위상 하락·열악한 처우에…나라 지킬 군인 줄어든다
봉급 동결로 초급 부사관 확보 저조…무분별한 민간 문화 유입 군기 저하
군내 사업 관련 정치권 과도한 간섭

지난해 3월 31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부사관학교 22-5기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출처 국방부 페이스북

군 초급 부사관 충원과 군 간부들의 퇴직이 증가하여 군 병력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군 수뇌부의 관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초급간부 충원 문제는 병봉급 인상을 대폭적으로 하고 군 초급간부 봉급은 그대로 둘 때부터 예견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고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휘권을 붕괴시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략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수있다. 원인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 대책은 군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과 입법이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다.지휘권을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병력자원부족,초급장교 확보저조, 군기저하,군의 정치화를 들 수 있겠다.병력자원부족은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 때문인데 저출산대책은 군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제외하고 논의한다．　

◆병력부족,초급간부 확보,군 사기 저하,군의 정치화로 전력저하

이에 대한 대책은 병 복무기간 연장이 최선이나 현 정치상황 고려시 불가하다. 따라서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예비군제도 보강이다. 현역으로 18개월을 복무한 후 예비군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을 복무케하여 24개월~30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예비군으로 복무시 야외훈련받을 때만 전역 당시 소속대에서 훈련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가에서 원격교육만 참석하고 개인별 취업준비를 보장하는 방안이며 12개월 예비군으로 근무시 분기１회 2주간 연 8주 야외종합훈련을 시행하고 급여는 12개월 예비군으로 복무시 2000만원 가량을 보장하는 안이다．

또 하나는 계절별 병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이는 입영시기를 입소자에게　선택하게 하여 수급을 군 스스로 자초한 문제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 1월과 5월의 입대를 선호하고 11월과 12월의 입소를 기피한다. 부대병력은 년중 균형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년 연말 입소자가 없으니 야전부대는 전반기에 결원이 생겨도 충원할　인원이 없다．

이로 인하여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고 있다.야전부대가 평소 완편대비 80％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되는데 결원으로 65％ 전후의 전력을 유지하는 현상은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장비를 가진 부대는 더 심각하다.비상출동시 출동했던 병력이 다시 부대로 들어와 장비를 야외로 출동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 충원을 못해 준 부대병력유지의 문제로　지휘관을 책망할 수는 없다.이는 병무청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초급장교 확보저조 문제이다 이는 병사복지와 비교시 상대적 박탈감과 병사에　비해 긴 복무기간 때문에 지원율이 급감했다.

◆초급장교 확보저조는 급여보장과 전역시 취업보장으로 해소

다음은 초급장교 확보저조 문제이다 이는 병사복지와 비교시 상대적 박탈감과 병사에　비해 긴 복무기간 때문에 지원율이 급감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장교의　전문성 유지가 곤란하므로 제외하고 양성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적정생활비를 병장봉급의 150％ 보장해야 한다.

장교복무후 취업보장을 소속대 지휘관의 책무로 선정하고 직업전환 교육편성을 부대훈련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취업이 된 상태에서 전역된다는 것을 규정과 실례로 입증하면 해소가 가능하다．

셋째는 군기저하 문제이다.이는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입법남발과 민간문화의 군내 무분별한 유입 때문이다.이는 해병 채 상병 익사사건에서 보듯이 모든 사망사고 발생이 경찰이 수사한다고 규정했다 전평시가 불분명한 시대에 위기발생시 부대에 사망사건이 발생시 북한의 공격으로 사망했는지 사고로 사망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경찰이 현장감식과 확인을 위해 부대를 들락거리고 지휘관이 경찰수사를 받기위해 부대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앤 것은 전시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안이다.지휘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휘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다．군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조항이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민간문화 병영내 유입허용 한계설정과 휴대폰 사용제한 대책강구

또한 민간문화의 병영내 유입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정치권이 결정한다고 군의 특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허용할 수는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현재　야전부대의 휴대폰 사용은 부작용이 심각하다.어떤 제도를 채택시 부작용이 군전투력　발휘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예를들어 휴대폰 반입과 사용의 경우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되 군여건상 보안이 필요한 지역은 휴대폰 음영지역으로 설정하여 전파를 차단하면 된다．그렇게 될 경우 휴대폰을 이중으로 반납용과 오락용으로 따로갖는 폐단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군의 정치화를 막아내야 한다.정치를 이해하는 것과 정치화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정치권에서 군의 표를 의식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이에 대처하는 일부 지휘관의 무소신이 군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다.그러나 단기적으로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에 직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지휘부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그러나 현실은 권부의 눈치를 더 살피게 만들었고 장군 진급관련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는 부분 때문에 더 정치권의 눈치를 헤아리고 알아서 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군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대안으로 사관학교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일부는 군에 남아 장기복무장교로 육성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진출하여 다른 분야에서 애국심을 발휘하거나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돈과 입법으로 강군을 만들고 군을 정예화하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의 과도한 군간섭 배제 필요

또한 정치권의 과도한 군대간섭을 배제해야 한다.육사교수부 충무관 중앙현관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문제도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군을 간섭하고 있는 사안이다．사관학교의 시설물과 기념물은 학교규정에 의거,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흉상의 존치여부와 위치결정은 교육 및 훈육측면 판단을 육사 교육 및 훈육위원회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이다．이것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정치인이 교정에 들어가 생도들이 수업하는 현장 가까운데에서 학교장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생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군지휘관들도 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리갈 마인드 즉 법적절차와 규정에 입각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정치권도 군지휘권이 훼손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은식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