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외교안보…한미일 나토급 결속, 북핵 억지력 확보 성과

한미일 '3국 공조' 새 단계로 격상…북중러 대륙세력 맞선 해양세력 협력체
북,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신냉전 구도 편승
서먹한 대중관계…러시아는 무기 구하러 북한과 밀착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가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을 이뤘다는 평가다.

반면 대북관계는 꽉 막힌 형국이다. 북한은 한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 외교 측면에서 '대중·대러' 관계도 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8월 민주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켰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자 공약'은 위기 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의 4조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NCG(한미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도 윤 정부가 추진한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손꼽힌다.

대북 관계는 답답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가 용이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콘크리트 초소로 복원하는가 하면, 서북 도서 지역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갔다.

또 세 차례 시도 끝에 숙원 과업이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한 데 대해선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러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 크게 악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대러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