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국가 대개조 전방위 개혁…거야·기득권 벽에 미완성

개혁 위한 강한 전진…TK신공항-달빛철도 지역현안도 해결
한미동맹 복원·탈원전 중단…여소야대 속 국정 협치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작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도 해결의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 '불통'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의 여당 참패는 윤 대통령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를 '협치'로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지지율을 단시일 내에 회복, 국정 장악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동맹을 복원,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가시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미 간 상설 확장 억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인 역할까지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선 기간부터 강조한 자유시장경제를 윤석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 철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의료 개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바 국가 대개조로 불리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과 동시에 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대선 기간 지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도 즉각 이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장기 계류될 위기에 처한 TK신공항 특별법이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어 지역주의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달빛철도 특별법도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 1월 통과됐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우려됐던 여소야대의 한계를 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역점 추진한 개혁 작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으나,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온기를 가계에까지 확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제정책 시행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례가 절대다수여서 툭하면 어깃장을 놓는 거대 야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밑그림은 좀처럼 완성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

여기에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첫 대통령이 됐다.

'도어 스테핑' 중단 이후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고, 반공 보수와 같은 '이념 전쟁'에 뛰어든 것도 불리한 정국 속 야당과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들었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첫 회동을 한 것을 기점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9일 예고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직접 소통 의지를 피력하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개혁 작업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