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트럼프, 한미동맹·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요구

주한미군 중국 견제, 국제사회 난관 뚫고 韓 핵무장의 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주자와 캠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북핵 인정문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트럼프 캠프도 집권시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과 이와 병행한 한국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핵무장 변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 및 대선캠프와 '완벽한 공조'는 차치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의 수상한 움직임-북핵 인정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입장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여러 고위층과 얘기해봐서 아는데 미국은 중간단계 같은 것 생각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이 생각하는 중간단계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과 제재하는 것 사이의 단계를 말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현재 가진 상태에서 동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북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핵군축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없어야 한다. 장 실장의 발언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만 보이고 실제로 북에 대한 압박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에드리언 왓슨 NSC(미국가안전보장회의)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중간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답변했다. 머리 랩 후퍼 NSC 선임보좌관도 지난 3월 한국에 와 "중간단계와 위협감소를 논의할 준비돼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북과 대화창구를 열어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 2기의 국방장관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언론을 통해 "북미 군축 협상이 왜 안되느냐?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부상하는 한국 핵무장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단계에서 나아가 고도화, 다중화하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려는 지점에서 한국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게 됐고, 핵무장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민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

콜비는 "한국은 기적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체게나 안보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 자체가 좀 더 평등하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논의불가로 여겨졌던 여러분야를 살펴볼 수 잇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콜비는 "미국은 150년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과 마추쳤다.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처럼 북한 핵을 인정하고 북미 군축 협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핵무장의 길과 난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장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제법은 어떻게 헤쳐가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자세와 각오를 다져야 하는지 따져보자.

◇기술적 요소

월성 폐연료봉 건식 저장시설은 폐연료봉을 저장히기 위해 건설한 시설이다. 월성원전의 중수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33만6천 다발을 저장할수 있다. 현재 포화상태인 폐연료봉을 전량 재처리할 경우 고순도 플루토늄 26t을 추출할 수 있다. 현재 가동중인 중수로 3기에서 매년 2.5t의 플루토늄 삼중수소, 중수소가 배출돼 현재 기준으로 월성원전에서만 4천 300여개의 핵탄두 원료 저장이 가능하다.

이는 산술적으로 매년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월성원전에서 공급 가능한 것이다.

핵원료가 있더라도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한다. 재처리시설 짓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예산 검토 및 통과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2년 은 걸리는 셈이다.

또 핵탄두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따라서 핵무기를 완성하는데 한국의 조건으로는 빨라야 3년은 걸린다. 이런 제한 상황에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여론·정치적 고려요소

한국이 기술적으로 단기에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견디기 위해서는 여론과 민의가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은 반대가 더 많다. 미전략국제연구소(LAND)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핵무장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핵개발 찬성은 34%, 반대가 53%로 나타났다. 반대가 훨씬 높아 이번 조사결과로는 핵무장을 향한 여론 지지 기반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찬성쪽에서는 68%가 보수, 22%는 중도, 10%는 진보로 조사됐다.

반대쪽에서는 36%가 보수, 28%는 중도, 36%는 진보로 나타났다. 보수주의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우려에서, 진보쪽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형성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국제법·국제사회의 재재 한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탈퇴해야 한다.

NPT(핵확산 금지지조약) 제 10조를 보면 '모든 가입국은 본 조약상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해롭게 하고 있을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려는 국가는 3개월전 모든 조약체결국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고 돼 있다. 북한도 NPT를 탈퇴할때 UN 등에 통보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자력공급국그룹은 한국에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은 전력의 30%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전력생산량 30%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라늄 제재를 받으면 제조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추락하게 되고 전기 요금은 폭등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핵무장의 관건은 미국의 묵인과 승인이다. 미국을 설득해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인도는 대중국 전략으로,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때 미군에 기지 제공 등 빈라덴 참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었거나 단기간에 풀렸다.

국방 전문가 신인균 박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드시 미국의 대중 전략에 부합하는 '창'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미국 본토에서 베이징으로 핵무기를 쏘면 1시간 걸리지만 한국의 핵무장으로 경기도에서는 베이징까지 10분만에 도달하는 미국의 '창'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주한미군 대중전략자산 배치, 한미일 미사일체계(MD) 협력, 대만 남중국해 대중 전략협력 등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자, 이익을 위한 국가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