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됐다…체급 띄워주기 관심 없어"

입력 2024-04-29 11:56:3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22대 국회 개원 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해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조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논의 순서와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줄 것'이라며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건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답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검사장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