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채상병 특검'은 의회 폭거…입맛에 따라 법과 제도 바꿔"

입력 2024-04-28 15:36:56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시즌2"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재연 드라마를 기획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다. 여야가 대치를 거듭해 온 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 대표는 29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