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채상병 진실 규명에 방어적…왜 보수정당 자처하나"

"단일대오로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건가"
윤재옥 "수사 끝난 뒤 여야 합의해 특검 도입 판단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왜 보수정당을 자처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채상병 특검 불가론 내부 공유'란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용사를 위해 진실규명하자는 이야기에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왜 안보정당, 보수정당을 자처하는가"라면서 "단일대오로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것인가. 채수근 상병 가족의 마음, 박정훈 대령의 마음 한번만 되돌아볼 수는 없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불가론'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선자 총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 관계 설명과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으며, 군사경찰은 경찰에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만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경찰의 기초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용 요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선 우선 전제 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목숨이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하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필요시 여야 간 상의해서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권한대행은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이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