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50~100% 자율 조정"

"국립대 총장들 건의 전면 수용…과감한 결단 필요하다고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6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면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대학별 교육 여건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자율적인 모집이 허용된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정부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경우에 따라 최소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므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