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손성호 경북 영주시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국민의힘)은 15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에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 재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유 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주시는 26.13㎢, 2조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했고, 부동산이 그 40% (9천606억원)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천977억원) 증가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 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 활용'이라는 적극적인 관리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대책으로 "유휴 공유 재산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의 세부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부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옆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이전하면 이 부지들을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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