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동훈·이종섭…192석 거머쥔 거야 줄특검 벼른다

여권 향하는 '정치 보복' 칼날
민주, 정부·여당 심판론 빌미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강공
각종 의혹 진상규명도 속도…여권 내부 대응 방안에 고심

지난 2022년 3월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현 영부인) 씨가 서울 서초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몰렸다. 거대 야당은 21대 때 특검 공세에 나섰고,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줄줄이 특검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1일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고 했다. 이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여론을 확인한 만큼, 그 여론을 받들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여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화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범위 등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에 마침표가 찍히자마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총선 국면에 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공석인 처·차장 임명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 보좌진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서도 여권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1월 민주당 등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응하느라 힘을 뺀 바 있다"며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권의 김 여사 관련 리스크 대응 실패가 꼽히는 만큼 '정면 대응을 해서, 털고 가야 한다'는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윤핵관'의 대립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