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연 정부, 의·정 갈등 해법 마련되나

입력 2024-04-09 05:00:00

의대 증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좀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어서 갈등 해소 기대를 갖게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고리로 풀릴 것 같았던 의정(醫政) 갈등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2천 명 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회동이 기대를 갖게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이 회동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어 총선 이후 전국 의과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의 목소리가 정리되면 의정 대화는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황은 급박하다. '전공의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 환자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탈진 상태다.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에 놓였고, 의대생들은 대량 유급에 직면했다. 의사들은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행정 절차를 멈춰, 의사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명분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