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청도 주민들 "SRF 발전시설 설치 반대" 반발 격화 (종합)

지난 5일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회…"김천시, 시민 건강 최우선 고려하라"
지난달 30일엔 청도서 '풍각 산폐물 발전소 저지 주민대회'…"발전소? 산업폐기물 처리장 될 것"

지난 5일 김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허가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제공

경북에서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발전시설 조성 계획이 잇따르자 대기오염 및 건강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반 SRF시민연대')는 지난 5일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천시청까지 행진하며 SRF 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

SRF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전력과 스팀(열)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발암물질 유발' 지적도 받는다.

반 SRF시민연대는 "김천시가 지난 2017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각 발전시설이 포함된 건축증축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했다.

단체는 "김천시가 당시 소각시설임을 인지할 수 없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해당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김천시장은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2017년 건축증축허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김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허가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제공

사업자 A사는 지난 2017년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하려 김천시에 증축허가를 신청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함께 받았다. 대상지 반경 1.2㎞에는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 반발이 커졌다.

2019년 김천시가 A사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대법원이 2심 판결(김천시 승소)의 파기환송과 법원의 조정권고를 결정하면서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A사는 지난해 김천시에 재차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옛 풍각남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풍각 산폐물발전소 저지 주민대회'가 열렸다. 산폐물발전소 반대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전소 무조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산폐물발전소 반대위원회 제공

청도군 풍각면에서도 SRF 발전시설 조성 사업(매일신문 3월 13일자 9면 보도)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풍각 산폐물(산업폐기물)발전소 반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옛 풍각남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풍각 산폐물 발전소 저지 주민대회'를 열었다.

발전사업자 B사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폐기물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청도군 풍각면 흑석2리와 월봉리 일대에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를 세워 시간당 8㎿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기 오염과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한 주민 1천5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4·10 총선 한 후보자가 풍각 산폐물 발전소 반대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산폐물발전소 반대위원회 제공

발전소 플랜트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출향인 박경석(부산시 연제구) 씨는 "단순 발전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각종 산업폐기물을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에는 발전소가 아닌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반대추진위는 오는 25일 심의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통합 환경허가를 받고서 환경오염 기준치 이내로 가동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