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낯 or 좌파 두얼굴 Vs. 中 환호 이재명…의사 본색? [석민의News픽]

◆민변의 활약…부동산 투기, 거액 코인 거래, 꼼수, 성희롱, 이율배반, 범죄자 인권 중심!
◆박은정 양문석 공영운 이용우 이영선 박민규 김기표 김남국 최강욱 이주희 조수진……
◆"셰셰" 이재명, 中 영웅으로 부상 Vs. 세금 퍼주기 이재명 남미화 걱정…몰라서 or 매국
◆환자를 끝까지 지키는 의사가 부끄러운 사회?…왜곡된 의료계 윤리·책임 의식 충격적!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2번을 받은 조국 대표가 24일 대전시당 창당행사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은정 후보는 1년 사이 재산이 무려 41억원이나 증가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민변의 활약…부동산 투기, 거액 코인 거래, 꼼수, 성희롱, 이율배반, 범죄자 인권 중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하루 지난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전격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평소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대전 전세사기대책TF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모두 38억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심사 과정에서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내역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정적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 캐피털 대출 등 6건과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이 37억68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액이 부동산 보유 가액과 비슷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인 '갭투자' 의혹이 짙습니다.

민주당 경기 부천을 공천을 받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지 석 달만에 54억원의 은행빚을 내 65억원대 상가를 사들인 것이 드러나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이지만, 이영선 후보는 쫓겨난 반면에 김기표 후보는 당당히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투기꾼 중에도 '성골'과 '육두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의혹은 민주당 총선 공천의 필요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매입한 서울 성수동 3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에게 갑자기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증여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이 지역에서 증여 관련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공동 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공 후보가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 후보는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땅과 건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잠원동의 21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고 20대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원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양 후보 딸은 새마을금고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납세 기록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범한 서민들은 알지 못하는 비법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는 본인이 오피스텔 11채, 일가가 한 건물의 오피스텔 수십 채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민주당 후보들은 국회에 진출한 뒤 부동산 투자를 장려·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부동산 투자,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라는 식으로 서민·청년들 등골 빼먹는 행태는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인천 서구을 후보로 출마한, 민변 출신 이용우 변호사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공천이 확정되자 수임 500여 건을 한꺼번에 변협에 등록함으로써, 사건 수임 신고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공천을 박탈 당한 화제의 인물로 조수진(서울 강북을) 변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 경력을 내세우며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으나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버지일 수 있다는 역대급 궤변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10세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한 인물입니다.

최근까지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이주희 변호사도 이율배반(二律背反)의 대명사입니다. 민변은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민변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7번을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민변 출신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민주당 위성정당에 '꼼수' '위장' 입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민변 출신입니다. 또 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에서 총선을 준비하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현근택 변호사도 민변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은 '갭 투기 의혹'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면서 이강일(청주 상당)·문진석(천압갑)·이상식(용인갑) 후보의 구체적 의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 투기꾼 공천 박탈은 없습니다. 혹시 민주당 금배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민변' + '부동산 투기' 카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단, 육두품은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따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최근 1년 새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만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단계 사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임료라고들 합니다.

검찰 재직 시 쌓은 다단계 사건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다단계 범죄를 변호하는 '검찰 개혁당' 검찰 출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조국개혁당의 '내로남불당(黨)' 정체성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충격받으시면 곤란합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중에서 또 어떤 황당하고 상상을 초월할 일들을 저지른 인물들이 드러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셰쎄"(중국어로 감사합니다의 뜻) 발언으로 중국 관영매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과 환호를 받았다. 사진은 굴욕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 모습. 인터넷 캡처

◆"셰셰" 이재명, 中 영웅으로 부상 Vs. 세금 퍼주기 이재명 남미화 걱정…몰라서 or 매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부터 환구시보, 관찰자망,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의해 대서특필(大書特筆) 되었습니다. 중국판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 메인 화면에도 출연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웨이보에는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집적거린다'는 표현을 '자오러'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자오러'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시진핑 주석의 억지가 오버랩됩니다.

이 대표는 22일 충남 당진에서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도) 셰셰(감사합니다의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 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 대만 애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 있나.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직접 찾아가 훈시에 가까운 15분간 일장 연설을 고분고분 듣고, 황송해 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왜 한국 좌파들은 중국 앞에만 서면 스스로 작아지는 지 납득 불가합니다.

중국에 대한 굴종·사대주의 논란에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지(無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만해협이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98%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고, 이중 42~43%가 대만해협을 거쳐 유럽 등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의 핵심 루트이기도 합니다.대만해협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은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국-대만 관계는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무지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겠다. 얼마나 잘살던 나라인데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었다가 검찰 독재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요인은 좌파 페로니즘(1940~50년대 좌파 지도자인 후안 페론을 계승하는 대중 영합주의)의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2019~2023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복지 혜택 남발로 국가 부채가 129조원 불어났고, 모라자는 재정을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로 충당해 140%가 넘는 파멸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아르헨티나의 모습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와 대선후보 시절 주창했던 무상복지 확대와 오히려 닮았습니다. 브라질 역시 룰라(2003~2010)에서 호세프(2011~2016)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과도한 복지와 방만한 재정 운영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조희문 한국외대 교수(중남미법 전공)는 이에 덧붙여 "브라질의 고질적인 부패가 경제난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부패 수사 때문에 경제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억지와 생떼는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도 그대로 발현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유동규씨에 대한 저의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씨의 반대 신문만 남아 있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서 나름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본인의 재판 출석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권력을 무기 삼아 재판부를 을러 보려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29일과 내달 2일, 9일 재판을 열겠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를 끝까지 지키는 의사가 부끄러운 사회?…왜곡된 의료계 윤리·책임 의식 충격적!

전국 의대 교수 3000여 명은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 '대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사직서로 대신한 셈입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500~1000명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현장서 모욕당하는 의사들 위해 환자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줘야"라고 언론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과 정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황당한 사고 방식'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모든 의사가 임 회장같지는 않습니다. 단국대병원(충남 천안) 이미정 교수는 '사직서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국민도 다시 귀를 닫을 것"이라면서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낼 때가 아니라 묵묵히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빅5 병원 모 교수는 "치료한 환자들이 울면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다 나가고 한 명 출근하면 그게 나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의사란 소리를 들어도 환자를 떠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환자를 끝까지 지키는 의사가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의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의사라니 의사의 직업윤리, 생명윤리가 완전히 뒤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믿기 어려운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모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비타민과 관계 없는 뇌출혈, 뇌경색, 척추 디스크 등의 환자 400여 명에게 비타민 2억3000여만원을 처방해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이럴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행한 모양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의 행위를 지적한 해당 대학 교수를 향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단 따돌림과 인식 공격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교수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해당 소셜미디어는 그 교수를 본인도 모르게 탈퇴시켜 버렸습니다.

국내 대표적 대학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더욱 기막힌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특정 비급여 약품을 대량으로 처방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학교수가 해당 대학의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들의 절규와 하소연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생의는 병원 이탈과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임입니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윤리를 제대로 갖춘 '상식적인 의사들'이지만, 현 상황에선 의사 집단 내 극소수파로 생각됩니다.

다생의는 25일 "전체주의적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고 요구입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국민은) 의료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의 아집에서 벗어나 환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상식과 양식(good sense)을 기반으로 해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의사집단은 한국사회의 가장 우수한 집단이자 최대 기득권 집단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무겁고 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