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벌 유예에 前 의협회장 "정부, 전공의 처벌 못 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의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큰소치리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정부를 겨냥해 조소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전날인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것이라느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에 열흘만 있으면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두달이 되어간다"며 "의사들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빨리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이날까지 의견제출 기한이었고, 정부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당장 처분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과 협의해 면허정지 처분 시점과 강도 등도 조정하는 한편 의사 단체와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단 사직서를 내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면서 '의료 대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까지도 "기한을 넘겨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