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론' 입장 급선회…'국면 해소 전환점' 조심스럽게 제기
한동훈 '중재자 역할' 나서…면허 정지 일단 유예될 듯
의대 교수 사표 변화 여지
'의정(醫政)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전환점이 모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격 지시한 것이다.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며 의료계도 이에 화답할 가능성이 커 의정 갈등이 대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원칙론을 강조했던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부터로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로, 끝내 의견을 안 내면 원칙상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해왔다.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분위기에도 변화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건의 수용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만나 갈등을 봉합한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
한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던 시점에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 도중 한 위원장의 요청을 보고받고 즉석에서 한 총리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이 이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윤 대통령이 즉각 호응한 장면은 최근 이어졌던 이른바 '윤·한 갈등'을 해소하고 당정 관계가 다시 긴밀해졌다는 신호음을 외부에 발신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한편 의사단체도 오랜 기간동안의 집단 행동에 대해 출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학과 사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한 달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드세졌고 의사 단체들도 큰 부담을 느껴왔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만남 직후 기자들에게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면서 달라진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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