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워게임 등 통해 전쟁 비용 마련·외환 통제 등 논의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궈량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40.6%)까지는 약 10%인 2조5천억대만달러(약 104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쟁 채권 및 국채 등에 대한 구매자가 적거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면서 기부나 소비세 추가 징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1955∼1989년 민생필수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해 외환 결제 시 1달러(약 1천300원)당 0.5대만달러(약 21원)에 달하는 노동·군사 특별 기부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