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美국방차관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

한국은 대북 억제, 미국은 중국 견제... 구상 명확해져
대북 방어·국방지출 5% 요구 노골화 될듯
주한미군 역할 변화 뒤따를 가능성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AFP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안보 전략의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맡고자 하며,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전략 전환 요구로 보고 있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지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의 역할 재배분 구상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주한미군 재배치, 대중 견제 전략까지 포함된 포괄적 안보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말부터 외교·국방 라인을 통해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안보 패키지'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이 망라돼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공백은 한국군이 메워야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방비 확대를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GDP의 5% 수준 지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6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새로운 기준(GDP 5%)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천469억원)다.

정부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틀의 합의에 주력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세부 사안은 실무회담으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