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를 꿈꾼다

이병환 성주군수

유례없는 세계 최저 출산율,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율…. 연일 자극적인 소식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가 소멸 1순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비혼 증가, 청년 유출 등 사중고를 겪으며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성주군도 예외는 아니다.

1789년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성주 인구는 5만4천365명으로 전국(북한 제외)에서 11번째, 경상도에선 경주·상주·진주·대구에 이어 5번째였다.

하지만 현재는 4만2천86명. 최다였던 1966년 12만29명에 비해 3배나 줄었다. 그 사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심화됐다. 200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만5천400여 명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36.6%를 차지한다. 반면 출생아는 2013년 268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10년 사이 반토막 나면서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심각하다.

대도시 인근 성주는 학령기 아동 유출이 특히 심하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 아동은 258명이지만, 성주 지역 입학생은 139명으로 절반가량이 유출됐다.

이에 성주군은 일찍이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출산장려·양육금 지급 등 1인당 7천여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67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별고을장학회는 별고을교육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과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회적 교육, 완전 돌봄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생을 극복한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긴 육아휴직과 부모휴가제도, 보육시설 확대, 유연한 일자리 문화, 가족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책으로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와 얽혀 있다. '지방에는 먹이(일거리)가 없어 서울(수도권)로 갔더니 둥지(주거)가 없어 알(출산)을 낳지 못한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국가는 협력하고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

올 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국가안보 문제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 주도의 저출생 극복 신호탄을 울렸다. 이에 성주군도 공공기관, 사회단체와 뜻을 모아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의 선봉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저출생 TF를 구성해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를 목표로 ▷출산·양육 ▷완전 돌봄 ▷교육 지원 ▷주거 정착 등 4대 핵심 과제와 결혼·출산 인식 개선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확충에 나섰다. 성주형 24시 통합 돌봄센터, 온마을 아이돌봄터, 더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거점돌봄센터 운영과 유아·아동·청소년의 원어민 영어 교육 등 36개 실행 과제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 만들기에 들어갔다.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군민과 함께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모색하면 1.17명인 성주군 출산율을 인구 유지 출산율 2.1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극복의 큰 과제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주'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라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이 같은 믿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