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1년 유예' 거부 의사…"늦추면 피해 더 막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의 증워 1년 유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2천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천명, 500명을 가지고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수가 인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 정도로 3조원 정도 남고, 그동안 적립금이 현재 27조원 정도"라며 "2028년까지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 의료개혁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있다.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