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2년 결과 `독재화`…심판위해 민주당 승리해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을 '독재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주주의 성적표는 최근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리포트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사례로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들었다. 독재화의 근거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조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혹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 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이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을 가속화할지, '역주행 폭주'를 멈춰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