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해운·물류' 민생토론회…경북 칠곡 등 2027년까지 추진
국가 물류거점으로 기능 강화
택배 전국 24시간 내 배송 시대…늘어난 신공항 수요 적극 대응
정부가 영남 등 5대 권역의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 시대를 열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항공 수요를 창출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류기업과 육상·해상·항공물류 연계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 물류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남(경북 칠곡)‧호남(전남 장성)‧중부(세종)‧부산(경남 양산) 물류기지 활성화 방안은 2027년까지, 수도권(의왕 ICD·군포 IFT) 물류기지 운영 방안은 2025년까지 마련한다. 또 2030년까지 3천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 유치 등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해 지정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해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택배 배송 시대를 열 방침이다. 추가 요금 부과 및 배송 지연 등이 빈번한 도서·산간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택배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
새벽·당일·익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 또한 확대한다.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 물건을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 배송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협정 체결국을 현재 미국, 일본 등 50개 국가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잠재 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확충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역시 확충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25년 80회, 2030년 이후 100회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미주로 향하는 노선,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 등 국적 항공사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승 수요를 높여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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