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업계 “차령 2년 연장 조례 통과시켜 달라"

고령운전자, 기존차량 더 몰다 폐차와 함께 퇴직 희망하는 경우 많아
조례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정, 15일 통과 가능성 높아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택시업계가 시의회에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지역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10여 명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차령은 배기량 2천400㏄ 미만 기준 6년, 배기량 2천400㏄ 이상은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배기량 2400㏄ 미만은 9년, 배기량 2400㏄ 이상은 11년이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기본 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같은 해 8월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울산시, 올해 1월 부산시가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구는 아직이다.

대구에서도 개인택시 기사들을 위주로 차령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개인택시 기사는 "기사들이 많이 타는 소나타 차량은 최근 택시 모델 단종으로 차령 연장이 안 될 경우 그랜저 등 보다 고급 차량을 마련해야 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면서 "개인택시 기사는 특히 고령이 많은데 차령이 2년 연장되면 기존 차량을 2년 정도 더 운행하다 차를 팔고 퇴직하길 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인택시 노동조합 일부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차령 연장에 반대해오다 지난달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지난 1월 진행한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용역을 토대로 차량 성능 향상 등으로 차령을 2년 연장해도 괜찮다는 결과를 도출,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정옥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용역 결과 최근 차량 성능이 향상돼 차령 연장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