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시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숙도, 교육적 영향, 세계 각국 입법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촉법소년에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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