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월 1만원 프리패스… 대구서 주민발의 조례제정 움직임

교통수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비중 13.9%… 대부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의 위기' 속 전폭적인 대중교통 지원책 필요 공감대
서명인수 1만3천여명 채우면 발의 가능, 인천·창원서도 같은 시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무상교통 필요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유진 수습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대중교통 청소년 무상 이용과 월 1만원 정기권(프리패스) 도입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나섰다. 궁극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단계적인 과제 중 하나로, 주민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 무상교통추진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1일 오후 생명평화나눔의 집에서 '대구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무상 교통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줄이고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월 1만원 프리패스와 청소년 무상교통을 조례로 제정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갈수록 요금은 오르고 이용편의성은 떨어지는 '대중교통의 위기' 속에서 파격적 지원이 있어야 승용차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도로 위 교통 수단이 배출하는 비중이 13.9%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9.8%에 이른다"며 "전남 신안군의 경우, 무상교통 시행 전 연간 버스 이용자는 19만 명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65만3천명으로 2.4배 늘었고, 경기 화성시에서는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을 시행한 뒤 버스 이용자는 1.6배 늘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1만원 프리패스 예산 추계는 2천340억원 정도로, 대구시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주는 재정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민 조례 제정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서명인수 1만3천575명을 채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을 거쳐 의장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후 상임위 가결, 본회의 심의·의결 등 일반적인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4~11월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청구인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한 뒤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 창원도 같은 내용의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발의를 목적으로 지난해 5~8월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청구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본부는 주민 조례 제정 운동에 앞서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 12개가 참여해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다음달 초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무상교통 및 월1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담은 주민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나채운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어르신 무임승차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은 대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가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익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무상교통 필요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유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