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달빛철도 건설 6개 광역단체 긴밀 공조”

동서화합 디딤돌…영호남 교통기반시설 확충‧균형발전 공동 대응

영호남 교류 방안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달빛철도로 영호남이 화합하고 함께 발전‧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철도 건설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도 제공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동서지역 화합과 교류 활성화, 동반 성장‧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하늘 길, 철길에 이어 산업으로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를 탄탄히 엮게 되면서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 역시 크다. 전체 10개역 중 3개역을 경유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특별법 통과 의미와 과제 등을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국회에 전달돼 압도적인 발의로 이어졌고, 통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남북 방향 중심의 발전이 이뤄졌다. 이에 비해 동서 방향의 교류와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그래서 동서 간의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구축됨으로써 동서화합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영호남이 화합하고 함께 발전,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시너지는 무엇인지?

▶수도권과 남북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철도망이 동서방향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동서 교류의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금은 광주에서 대구로 가려면 대전이나 오송을 경유해야 한다. 적어도 3시간이 걸리던 이 길이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1시간으로 짧아진다. 새로운 길, 그것도 더욱 빠른 길이 열리면 만남과 교류가 잦아질 것은 자명하다.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제 전북도와 광주·전남 그리고 경북‧경남을 하나로 만드는 남부경제권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호남과 영남에는 지리산이라는 공동의 자연 문화가 있다. 달빛철도는 이 지리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걸로 본다. 특히 철도 건설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신산업벨트를 만드는 일도 영호남이 손잡고 모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영호남 사이의 교통망 추가 확충 전망이 나오는데.

▶달빛철도를 계기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도는 영호남 내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를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철도가 개통하면 서해안에서 부산‧울산‧경북‧경남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정도 단축된다. 달빛철도로 동서 철도망의 물꼬가 터진 만큼 전주~김천 철도 연결까지 가시화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완성된다. 비슷한 차원에서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도 전주~무주 구간을 빠르게 조성해 동서화합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거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단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데 공조를 위한 구상은?

▶특별법 통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6개 광역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달빛철도와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전북도 새만금에 조성될 새만금국제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수도권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류인구 등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생활인구 확보에는 교통 같은 기반시설의 편의성과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 달빛철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공동으로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벽은 국경보다 높다는 지적을 끊이지 않는다. 영호남을 포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 계획은?

▶1998년부터 연례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있다. 우호 협력 강화와 더불어 각 시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지방자치와 영호남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부 건의에 나서는 등 영호남 공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전북도가 제14대 의장도시로 선출됐다. 8개 시도가 함께 협력, 추진할만한 사업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사업 발굴과 정리가 되는대로 올해 상반기 중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사업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8개 시도의 상생·발전을위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용역'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지방정책과 관련, 제언을 한다면?

▶현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기조로 지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가 천명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정부 간 연계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선결조건이다. 달빛철도는 동서 연결이라는 지역 간 발전 전략을 지방정부에서 제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던 전주~김천 간 횡단철도‧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지역이 바라고, 지역 동반 발전을 촉진할만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당위성이 크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선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그 핵심은 재정과 인력에 있다.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겠다.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고,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편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인구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됐는데 전북도만의 타개책은?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가 지방소멸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격차 심화‧주거 환경 등의 문제가 더해져 청년층이 유출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답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선 신혼부부 대상 임대 보증금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 중심의 정책으론 인구감소의 속도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을 필두로 유연한 인구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 전북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자임했다. 지역은 농어촌과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 활용하고 정착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그 시험대가 될 거다. 도가 지정하는 4개 지구‧단지‧산단에 한해 3년 한시적으로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북의 이민정책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