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 예고, “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서 발언
경찰서-복지부 핫라인 가동, 출근 및 업무 여부 확인
병원 부근에 기동대 배치, 물리적 충돌시 신속 지원
법무부도 엄정 대응 방침 대검찰청에 하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은 의료인 집단행동 관련 신고를 무조건 우선 출동을 요하는 '코드1'으로 지정하고 주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 사태가 확산하거나 장기화돼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 접수 시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 출석이 이뤄진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 즉시 문자메시지나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2~3일 간격으로 출석을 재촉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 관할 경찰서 및 복지부 간 핫라인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략 1개 병원당 20명으로 구성된 1개 제대의 기동대가 근거리에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하려면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음에도 본인 의지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그 절차를 엄격하게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