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행동" vs 정부 "명분 없다"…'의대 정원' 강대강 대치 전운 고조

의협, 15일 전국 곳곳서 대정부 투쟁…지역 전공의들도 참여 분위기
복지부 "국민 생명과 건강 담보"…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외래접수 창구를 지나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하자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의대 입학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각 지역에서 열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결정에 맞춰 행동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도 대응팀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 첫 집단행동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의협은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협도 12일 오후 늦게 비대면으로 임시대표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정부 방침이 공개되기 전부터 전공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였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대전협이 어떤 결론을 낼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집단 사직도 두렵지 않다'는 쪽"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의대생들 역시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이 이르면 수일 내에 집단휴학계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 공백 등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