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존엄? 이재명 독재 Vs. 삼성 이재용 무죄+이승만 부활 [석민의News픽]

◆대선 공약 파기, 국민 무시, 당내 의견 외면…뭘해도 만장일치 찬성, 이재명은 절대존엄
◆삼성 이재용 무죄 Vs. 경제만 파탄…검찰, 국정 농단 프레임 이제 스스로 벗어 던질 때!
◆다큐 영화 '건국전쟁' 흥행 돌풍…건국 대통령 이승만 다시 보기! Vs. 선진 한국의 출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대선 공약 파기, 국민 무시, 당내 의견 외면…뭘해도 만장일치 찬성, 이재명은 절대존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광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라면서 북한의 난수표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야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국민은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민주당 정치인의 '국민 무시' 태도가 이재명 대표의 '암호문'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의 말은 곧 법(法)입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대표 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셈입니다. 이쯤되면 북한 김정은에 버금가는 '절대존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의 야합으로 탄생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의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되,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로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국민이 각각 투표해 뽑는 과거 방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뜻이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반영되는 것은 '병립형 비례'입니다.

'권역별 비례'는 호남·영남 등으로 나눠 선출하는 것을 말하고, '이중등록'은 비례와 지역구 모두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 특유의 '꼼수 정치'를 엿볼 수 있는 용어들이고 국민을 혼란케 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로 동시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난수표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단, 민주당 혼자가 아닌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통합형 비례정당'이며 '준위성정당'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성정당이지만 위성정당이 아닌 준위성정당이며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억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일 이 대표가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습니다. 확실히 북한의 절대존엄은 김정은이고, 민주당의 절대존엄은 이재명입니다. 또 다양성 확대라는 기본 가치를 쓰레기통에 내팽개쳐버리고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재명스럽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제3의 소수 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려 한다…"라고 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나름 행복한 설 연휴를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친명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를 비판하다 2일 쫓기듯 탈당했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탈당 경력 있는 출마자들 공천 심사 감점 안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택은 대부분 친명 인사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데 이어, 7일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밝힌 셈입니다.

누가 봐도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절대존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오후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무죄 Vs. 경제만 파탄…검찰, 국정 농단 프레임 이제 스스로 벗어 던질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는 3위로 추락했고,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 58%를 기록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45%포인트 넘게 벌였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누리며 독일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은 발목이 잡힌 채 뒤뚱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재판은 삼성그룹의 경영 악화에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 기업의 위기와 쇠퇴는 국민 경제의 위기로 전가되고, 실재적인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묻지마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또 얼마나 '검찰의 묻지마 항소'에 의해 발목이 잡혀야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중 위험 금지'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가 항소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반복해서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8월 "피고인은 항소할 때 항소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지만, 검찰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에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장 사건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서 파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의혹 제기의 시작은 '참여연대'입니다. 시민단체의 얼굴을 한 참여연대가 어떤 세력들의 집합체인지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영수 특검팀은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불법 승계' 논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큰 표차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2달 동안 경영학·회계학 교수와 전문가를 불러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재용 삼성 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 친문 검사로 불리는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사회적 거악(巨惡)에 대항해야 할 검찰이 무리한 공소권 남발로 인해 스스로 '사회악(惡)'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힘이 클수록 자제할 줄 아는 절제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 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사면을 받아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검찰이) 또다시 물고 넘어진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무죄로 나올 사건이었다. 장기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수십조원 넘는 피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잇따른 판결에 의해 문재인 좌파 정권이 프레임을 씌운 '국정 농단' '사법 농단'의 실체가 없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 낡은 프레임을 스스로 벗어 던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다큐 영화 '건국전쟁' 흥행 돌풍…건국 대통령 이승만 다시 보기! Vs. 선진 한국의 출발

6일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32억달러(약 4조2500억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UAE(아랍에미리트)와 35억달러(약 4조6500억원) 규모의 천궁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2번째 낭보입니다. 천궁은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를 짓고 호위함을 건조하는 등 총수출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레드백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속도와 규모를 보면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6~2022년 탈북민 중에서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이 72.2%로 나타났습니다. 2006~2010년 탈북민의 응답률 63.0%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3~202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451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연히 권력 세습이나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늘어났습니다.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집권 직전인 2006~2010년 탈북민 중에는 36.6%였지만, 김정은이 숙청 작업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2016~2020년 탈북한 이들 중에서는 무려 56.3%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켜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새삼스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큼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근현대사 인물도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역사 공작과 선전·선동, 어리석은 국민의 무지 탓입니다. 평화선을 그어 독도를 확실한 우리 영토로 만든 이 대통령을 좌파들은 친일파로 왜곡했습니다.

밥도 못먹고 굶주린 시대에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배당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을 놓고, 원자력 산업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진실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첫 주말 관객 3만5000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습니다. '건국전쟁'은 전문가 인터뷰와 사료 분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관람객 점수도 9.46점으로 높았고, "예상 밖의 감동작" "영화 보고 자연스럽게 박수 친 거 처음이예요" "교과 과정에서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공과가 있는데 과 때문에 공까지 부정당하는 것은 안타깝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분단의 책임자 이승만? ▷친일파를 등용한 이승만? ▷6·25때 도망간 런승만? ▷미제의 앞잡이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부정선거 원흉 이승만? 등 모두가 좌파의 왜곡된 역사입니다.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은 우리 선대들의 희생과 투쟁, 헌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두레마을공동체 김진홍 대표는 "독재자 영화를 왜 보느냐던 주민도 감동했다고 한다. 마을 학생들도 보도록 표를 사줄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 저자 세이노는 블로그에 "제가 이제까지 이승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편향적이었음을 고백한다.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지 않게 된 공로만큼은 이승만에게 돌아가야 한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설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